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부동산·투자자산이 늘어나면 한 번쯤 ‘가족법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을 주주로 넣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기 좋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실제로 가족법인은 잘 활용하면 소득과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만을 목적으로 무작정 설립하면 오히려 세금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이 무엇인지부터 장점과 단점,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이란 무엇일까요?

‘가족법인’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진 법인 종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흔히 가족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족법인도 있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만들었다고 해서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점 ① 개인과 법인의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이익 수준이 커진 경우에는 개인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대표자가 돈을 가져갈 때 급여나 배당 등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 ②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소득 분산입니다.

실제로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가족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적법하게 배당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에게 모든 소득이 집중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세 부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업무 내용, 급여 수준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점 ③ 자산과 지분을 활용한 승계 계획이 가능합니다

가족법인은 장기적인 자산 이전이나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개인이 직접 보유한 자산만 이전하는 방식과 달리 법인의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을 싸게 넘긴다고 해서 세금도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도 세법상 평가방법이 있으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는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단점 ① 법인 돈은 대표님 개인 돈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만든 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법인자금의 개인적 사용입니다.

대표자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더라도 법인의 통장에 있는 돈은 대표자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생활비나 개인 카드값, 개인 부동산 구입 등에 법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이나 상여 처분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때처럼 사업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가져가는 습관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점 ② 가족끼리 거래해도 세법에서는 꼼꼼하게 봅니다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넘기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 차이가 크다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임대료, 대여금, 주식거래 등 가족 간 거래가 많다면 거래금액이 적정한지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점 ③ 법인은 유지비용과 관리업무도 늘어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끝이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원천세, 급여 및 4대보험 관리, 결산 등 지속적인 세무·회계 업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과 등기,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작거나 법인을 활용할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절세 효과보다 유지비와 관리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족법인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족법인으로 보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할 때는 개인과 다른 취득세, 법인세 및 추가 과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보다 법인이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예상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취득부터 보유, 임대, 매각까지 전체 과정의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법인, 절세보다 ‘목적’부터 확인하세요

가족법인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는 만능 절세법이 아닙니다.

사업 확장, 자산관리, 소득 분산, 가업승계 등 명확한 목적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활용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증여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솔세무회계 강남점에서는 가족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 부담 비교부터 급여·배당 설계, 법인자금 관리, 증여 및 가업승계까지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