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솔세무회계 강남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큰 산을 넘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 세무 일정의 꽃이라 불리는 3월 법인세 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월결손금의 개념과 실질적 사례

많은 대표님들이 지난 해의 적자를 그저 지우고 싶은 아픈 기록으로만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월결손금은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이월결손금은 언젠가 다시 수익을 낼 때 그 이익을 지켜주고 세금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세무상 저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에 1억 5,000만 원의 이익이 났다면, 과거의 적자 1억 원을 먼저 차감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때 과거의 손실이 기업의 현금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공제 기간의 확대와 연도별 관리 전략

과거 10년이었던 결손금 공제 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현재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한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 발생 연도부터 10년간 공제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발생 연도부터 15년간 공제 가능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멸 시효가 임박한 과거의 결손금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부상 관리하는 것이 전략적 결산의 핵심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등

모든 법인이 이익 전액을 결손금으로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규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중소기업: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의 100퍼센트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결손금이 충분하다면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어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중견 및 대기업):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의 80퍼센트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익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과거 결손금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상계 특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받거나 채권자에게 빚을 탕감받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원래 세금이 부과되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사용하는 결손금은 15년의 시효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아주 오래된 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자산수증이익 등을 상계하는 데는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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