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폐업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상황 요약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신**에게서 친구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질문을 해왔다.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현재는 폐업상태임. 초기 입사할 때 도와 달라해서 도와줬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함. 임금은 통장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함.
회사의 재정 상황
회사가 어려울 때 사장님의 부탁으로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함. 투자에 대한 서류는 아무것도 없음. 폐업하기 직전 회사가 어려울 때는 2 ~ 3달에 1번씩 월급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다고 함.
법적 판단
회사가 폐업해서 더 이상 근무 불가 시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회사가 폐업했으니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 증거, 임금 증거, 회사 정보, 퇴직 증거 등입니다.
투자금 회수 문제
이건 노동 문제가 아니라 민사 문제이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 소송이 가능하나 없으면 회수하기 어려움.
국가 지원 및 구제 절차
체당금 신청 및 퇴직금 청구는 노동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체불금 확인 및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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