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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상속포기로 채무 리스크 없이 마무리한 사례

01. 의뢰인의 상황

안녕하세요. 청솔세무회계 강남점의 송하림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상속포기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으로, 수년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한국에 계신 부친이 별세하며 상속인이 되었고, 한국 국적 및 거주자인 형제 2명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이 불명확하고, 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02. 해결점

우선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위임장 및 진술서 등 필수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상속포기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국내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의견 불일치 가능성도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정확한 채무조사 및 고인의 금융거래 기록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시, 해외 거주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03.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약 3개월의 심리 끝에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최종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고인의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었으며, 향후 한국 내 재산분쟁, 채무청구 등 각종 법적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4. 시사점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받는 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채무까지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간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의 경우,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시간적 제약으로 대응이 늦어져 원치 않는 상속을 떠안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서류 준비, 관할법원 지정, 공증 및 송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05. 해외 거주자의 상속 절차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사망하면서 한국 내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은 국제적 법률 이슈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국적과 주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며, 특히 한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포함될 경우 한국 민법과 세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시민권자나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국에서도 별도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이중과세 방지 협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6. 상속 분쟁 예방 방법

해외에 있는 가족과의 상속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분할되며,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일수록 생전 상속계획 수립과 유언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상속 갈등과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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