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고용 전략, 창업 위치, 비용처리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과 절세 전략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인상 핵심 정리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과세표준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이하: 기존 9% → 개정 10% (실질세율 11.0%)
• 2억~200억: 기존 19% → 개정 20% (실질세율 22.0%)
• 200억~3,000억: 기존 21% → 개정 22% (실질세율 24.2%)
• 3,000억 초과: 기존 24% → 개정 25% (실질세율 27.5%)

핵심 포인트: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질 1.1%p 증가, 과세표준 5억 기준으로 약 500만 원 이상의 세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인상처럼 보여도 체감은 큽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바뀌는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고용 중심으로 변경: 1년차 혜택 감소, 2~3년차 혜택 증가
• 사후관리 추징 삭제: 인원 감소 시 세액공제 환수 없음
• 근로자 인정 기준 강화: 1년 이상 실제 근속 필수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고용 리스크 부담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변화

✔ 수도권 혜택 축소 및 감면 한도 신설:

• 청년: 100% → 75%
• 일반: 50% → 25%
• 연간 최대 5억 원으로 제한
• 영세사업자 기준 완화: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타 주요 세법 변화

✔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인상: 3% →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QDMTT): 매출 1조 이상 다국적 기업에 적용, 실효세율 15% 미달 시 추가 과세

이로 인해 대기업의 절세 구조가 제한될 것입니다.

2026년 법인 절세 전략

✔ 1. 비용처리 전략 강화: 세율 상승에 따라 절세 효과 증가

✔ 2. 감가상각 전략 변경: 정률법 검토를 통해 초기 비용 크게 반영

✔ 3. 인건비 및 급여 구조 설계: 고용 유지 부담 감소로 급여 설계 중요도 증가

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 홈페이지: http://cstax.kr/
• 연락처: 031-994-1311, 010-6891-1002
• 오시는 길:
•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3~5분
• 자가용: 논현로134길로 진입, 도로변 주차 가능
• 버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