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솔세무회계 강남점의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운영에 있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이므로,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청솔세무회계에서 제안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확인하세요.

1. 임금 구성항목의 세분화

기본급 하나로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배치하세요.

임금 항목을 세분화하면 통상임금 산정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급여 외에 실비 변상 방식으로 처리하면 법인세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직무 및 근무 장소 변경 가능성 명시

사업 확장이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담당 직무가 고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변경 시 직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3. 퇴직연금 가입 조항 삽입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것보다 퇴직연금(DB, DC 등)에 가입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가 큽니다.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재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연장근로 승인제 도입

직원이 임의로 야근을 하고 수당을 청구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연장근로 승인제 조항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야근 문화를 방지하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5. 겸직·경업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기술과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투잡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를 막기 위해 겸직 금지 조항을 넣으세요.

퇴사 후 근처에서 창업하거나 경쟁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 금지 조항을 명시하세요.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유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이 외에도 수습 기간 설정, 채용 취소 사유, 해고 가능 사유 등 회사에 유리한 조항들을 꼼꼼히 채워 넣어야 합니다.

초기 세팅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벽한 서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근로계약서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혹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글을 마치며, 저희 청솔세무회계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사장님들과 함께하며 쌓은 저희의 데이터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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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세무회계 강남점 안내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134길 7 (논현동, 신한빌딩) 1층

홈페이지 주소: http://cstax.kr/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하차 후 10번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에서 나온 뒤 논현로 방향으로 직진한 후,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논현로134길로 진입합니다. 약 3~5분 정도 도보 이동하시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자가용 이용 시: 논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논현로134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건물 주변에 도로변 주차 또는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버스 이용 시: 논현로 또는 학동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접근이 가장 편리합니다.